중국 정책 가이드라인은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12월)에서 결정된다. 세부사항은 중앙정부 양회(3월)에서 공개되지만, 매년 1월 개막하는 지방정부 양회를 통해 미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지방정부 양회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7.1%로 제시했다. 전년 목표치와 비교하면 10곳이 상향됐고, 2곳이 하향됐다. 지역별로는 코로나19 이전 목표치 대비 16곳이 하향됐지만, 전 지역 평균값 기준으로는 0.1%p를 상회하는 수치다. 

다만 중국 경기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은, 뒤집어 보면 부양책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정책은 느리지만 점진적인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인민은행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역주기 조절 강화’ 문구를 삭제했고, 같은 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M2(광의통화), 사회융자총액, 명목GDP 성장률을 동일 선상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국 명목 GDP의 시장 컨센서스는 평균 7.8%다. 이를 감안하면 M2는 9.0% 이하로 둔화된다.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는 끝나고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올해는 14차 5개년의 원년이다. 이번 지방정부 양회에서 5개 지역은 14차 5개년 동안 GDP 목표치를 평균 전년 대비 6%로 제시했다. 다른 지역들 역시 14차 5개년과 2035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방안들을 마련했다. 

# 루이스 전환점에서 R&D를 외치다
지난 2010년 8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5~2020년 중국 경제가 '루이스 전화점(Lewisian Turning Point)'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루이스 변곡점이라고도 불리는 루이스 전환점은 197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개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임금 상승 등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산업화에 성공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은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쳤다. 

오늘날 중국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생산성은 둔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는 이미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도 이를 고려해 이번 지방정부 양회의 주요 과업에서 ‘R&D/첨단기술 투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리스크 대응’은 후순위 밀려났다. 루이스 전환점에서 제조업 한계 극복 방법은 △R&D 투자를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방어다. 이는 중앙정부의 쌍순환 성장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지방정부들은 이미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들의 R&D 투자 목표치는 평균 15.2%로 지난해 투자증가율 11.8%p 상회한다. 저장성은 14차 5개년기간 R&D 투자를 연평균 12%씩 확대해 주요 첨단기업 2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상하이시는 올해 GDP 대비 R&D 비중을 4.1%로 제고시키며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에 나선다. 

R&D 투자가 당장 총요소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 실제 투자 효과는 최소 2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투자를 진행해도 어느 산업에서 혁신이 발생할지도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방정부들의 육성산업인 반도체, 태양광, 풍력 등 가운데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는 있다. 3월 중앙정부 양회를 앞둔 시점에서 재확인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