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 미국 증세(법인세율 인상) 사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패키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세 관련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부양책 실시를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관심은 법인세율 인상이 증시와 경기에 미칠 영향이다. 가장 최근의 법인세율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14%p 인하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 즉 증세는 약 28년 전인 1993년 법인세율을 34%에서 35%로 1%p 인상 한 것이 마지막이다. 그만큼 법인세율 인상 혹은 인하 추진이 흔한 사례가 아니다.

1910년 이후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법인세율 인상, 즉 증세 사례는 7차례 정도이다. 이전 사례를 살펴보았을때 증세와 증시 혹은 경기의 상관관계를 보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Case by Case라 할 수 있다. 즉, 대내외 여건에 따라 증세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사례 1: 1916년~1918년 증세 국면
1915년 1% 수준이던 법인세율이 1918 년 12%로 인상된 국면이다. 

동 시기는 1차 세계대전(1914~1918년) 기간으로 미국은 1917년 4월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가하게 된다. 더욱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8~1919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대내외 영향으로 미국 경제는 1918년 3Q~1919 년 1Q 까지 경기침체 국면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전비 마련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증세가 경기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이 1%에서 2%로 인상된 1916년에는 경제와 증시와 모두 양호했지만 이후 법인세율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1917년과 1918년 경제와 증시는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동 시기 증세는 경제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사례 2: 1922년~1926년 증세 국면
1921년 10% 수준이던 법인세율이 1926년 13.5%로 인상된 국면이다. 

동 시기는 스페인 독감 대유행이 끝나고 미국 경제가 대공황 직전까지 호황을 늘리던 시기이다. 소위 광란의 20년대 국면이다. 자동차, 라디오 등 혁신 기술 사이클과 더불어 새로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미국 경제는 동 기간(1922~26년) 중 연 평균 6.1%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고 다우지수 역시 연평균 16.5%의 급등세를 보였다.

증세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신산업사이클과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호황이 지속된 국면이다.

# 사례 3: 1932년~1938년 증세 국면
1931년 12% 수준이던 법인세율이 1938년 15%로 인상된 국면이다. 

광란의 1920년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진입한 시기이다. 미국 경제는 1929년 3 분기~1933년 1 분기까지 대침체 국면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판단 미스로 동 기간 법인세가 인상되는 등 긴축 재정정책이 추진된 시기이다. 또한,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하면서 3R 정책, 즉 Relief(구제), Recovery(부흥), Reform(개혁)을 내세우고 의회로부터 비상대권을 인정받아 공황 타개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인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공황 국면을 벗어나기 시작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뉴딜정책 등에 힘입어 미국 경제는 연 평균 9.4%의 고도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다우지수는 1932~1936년 중 연 평균 26%의 상승세를 유지한다. 

대공황 초기 증세가 경제와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뉴딜 정책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성장 정책이 추진되면서 증세는 경제와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사례 4: 1940 년~1942 년 증세 국면
1939년 19% 수준이던 법인세율이 1942 년 40%로 대폭 인상된 국면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시기에 따른 전비 부담으로 미국 정부부채가 급증하던 시기이다. 미국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증시는 부진했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던 시기로 증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다만, 고세율에도 불구하고 1943년부터 1946년까지 다우지수는 연 평균 15.9%의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 사례 5: 1950 년~1952 년 증세 국면
1949년 38% 수준이던 법인세율이 52년 52%로 인상된 국면이다.

증세와 한국전 영향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미국 경제와 증시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동 기간 미국 성장률은 연 평균 6.9%, 다우지수는 연 평균 14.9% 상승했다.

다만, 법인세율이 1952년 52%로 인상된 이후 미국 경제는 1953년 2Q 부터 1954년 2Q 까지 침체사이클을 맞게 된다. 법인세율 인상 영향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증세가 시차를 두고 경제에 일정부문 부담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 사례 6: 1968 년 증세 국면
1967년 48% 수준이던 법인세율이 68년 52.8%로 인상된 국면인 동시에 역사상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국면이다.

1960년대 미국 경제는 초장기 호황세를 보였다. 1961년 2월 시작된 미국 경기확장 사이클은 1969년 12월 종료될때까지 약 106개월 확장국면을 유지한다. 당시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국면 중 가장 긴 확장국면이었다. 이러한 호황을 바탕으로 법인세율 역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1968년은 베트남 전쟁 후유증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한 시점이다. 미국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965년 GDP 대비 0.2% 수준에 불과했지만 베트남 전쟁 영향으로 1968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8%로 급증한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1969년 12월부터 경기침체국면에 진입한다. 다만, 미국 경기침체 국면이 법인세율 인상만으로 영향으로 치부하기 어렵고 장기 호황 사이클의 마무리 국면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베트남전 후유증이 맞물린 영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1966년~1970년 다우지수 연 평균 상승률은 -3.5%로 증세 분석 사례 중 최악의 증시 성적표를 기록한 시기이다. 장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고세율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다.

# 사례 7: 1993 년 증세 국면
1992년 34% 수준이던 법인세율이 93 년 35%로 소폭 인상된 시기이다. 

가장 최근의 증시 사례이지만 증세가 한 차례 이루어졌고 인상폭도 소폭에 그치면서 증세가 경기와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993~1994년 연평균 미국 성장률은 3.4%, 다우지수는 연 평균 7.5%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IT를 기반한 초호황 사이클을 2000년까지 유지했다는 점에서 증세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내릴 수 있다.

# 결론: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증세가 경기와 증시에 꼭 악재는 아니다
이상의 증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시가 경기와 증시에 꼭 악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증세가 악재로 작용했던 사례는 4차례 정도이지만 증세와 관련된 대내외 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6~18년 사례는 1 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 1932~38년 사례는 대공황 초기국면 정책 판단 오류, 1940~42년 사례는 2차 세계대전, 1968년 사례는 베트남 전쟁과 역사상 가장 높은 세율 등이 관련되어있다.

반면, 증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증세가 호황을 유지했던 사례는 1922~26년, 1932~38년 중후반 국면, 1940~42년 후반 국면, 1950~52년, 1993년으로 증세가 경기와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요약하면 증세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 사례의 공통점은 전쟁 영향, 정책 판단 미스 그리고 불안한 대내 경제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당시였다.

반면에 미국 대내 경제 여건이 양호한 동시에 신기술 혁신사이클 부상한 시기, 대표적으로 광란의 20년대, 뉴딜정책 시기인 1930년 중반 그리고 IT 투자 붐이 시작된 1993년 사례는 증세가 경기와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증세 자체보다 증세 시기에 미국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미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양호하다. 디지털 경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번 증세 목적 중에 하나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 및 패러다임 전환이기 때문이다. 

다만, 증세가 수십년 만에 이루어지고 증세폭(법인세율 7%p 인상)이 크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부문이다. 따라서, 증세 추진과정에서 세율 인상 폭의 조정 여부도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