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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8일] 뉴스브리핑 ...'펭수' 상표권, 제3자 선점 가능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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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8일] 뉴스브리핑 ...'펭수' 상표권, 제3자 선점 가능성 外
  • 김하나 기자
  • 승인 2020.01.0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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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어린이가 보는 영상에 댓글ㆍ광고 금지
7일부터 유튜브 아동용 콘텐츠에 맞춤 광고가 금지되며, 댓글과 실시간 채팅도 불가능합니다.  아동 콘텐츠에 유해 콘텐츠가 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유튜브는 이같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내놓았습니다.

◇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11년 만에 출근, 하지만 일할 자리는 없다
지난 2009년 쌍용차에서 마지막으로 해고되었던 46명이 10년 7개월 만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는 지난달 24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복직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또 다시 갈 길을 잃은 해고자 46명은 매일 쌍용차 본사 앞에서 출퇴근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총선 앞두고 선거 범죄 벌금형 양형 기준 높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높였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대 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산후조리원 '감염병 의심 직원 근무' 3회 적발 시 폐쇄
이제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직원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도 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폐쇄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모자보건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내년부터 대형 커피전문점 '카페인 표시' 의무
내년 9월부터 100개 이상 대형 커피전문점은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합니다. 표시사항에는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여부가 포함됩니다. 
 
◇  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 50% 돌파 
6일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50.002%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는 현상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는 최대 40% 할인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마련한 '설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설 연휴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90조를 지원합니다. 

◇ 제주 낮 기온 23도... '이상 고온' 현상
7일 제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23도를 넘었습니다. 이는 1950년 1월, 낮 최고기온 21.8도 이후 70년 만에 최고기온을 갈아치워 버린 기록입니다. 하지만 8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또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펭수' 상표권, 제3자가 가져갈 수 있나 
EBS 캐릭터 펭수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제3자가 EBS보다 먼저 상표 출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7일 유튜브를 통해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표명하며, 사실상 상표권을 제 3자가 등록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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