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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뉴스브리핑...형사처벌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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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뉴스브리핑...형사처벌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外
  • 김하나 기자
  • 승인 2020.01.1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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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안 받는 나이,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추진
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선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중대한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육군 중사, 부대돈 4억원 빼돌려 해외 도주
육군 전방부대 소속 중사가 4억원대 공금을 빼돌리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현재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 여부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 SK 텔레콤, 한달에 한번 씩 주 4일 근무
16일 SK 텔레콤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달 세 번째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앞서 SK 텔레콤이 시행하고 있는 매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3시 조기퇴근 제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 취업자 30만명 늘고, 고용률은 최고치...하지만 40대 일자리는 감소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0만명이 늘었습니다. 고용률 역시 66.8%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40대 취업자는 2018년에 비해 16만 여명이 감소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  해외 식품제조업체 김치 '위생불량'
 위생불량한 상태의 식품을 생산하던 해외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한 해외제조업소 458곳 중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품목은 김치로 14곳의 제조업체가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 양육비 안주는 부모 공개한 배드파더스 무죄
지난 2018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온 배드파더스가 15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 대기업 순위 '지각변동'...10년 새 59곳 중 7곳 빼고 모두 바뀌어
국내 대기업집단 자산규모 기준 순위가 지난 10년 새 크게 바뀌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상위 6개 그룹의 순위는 10년 전과 동일했지만 52개의 대기업은 모두 순위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화와 농협은 10년새 10위권에 진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국제 스팸발신 최다국은 '바누아투'
16일 SK텔링크는 국제전화 스팸 발신 1위 국가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라고 공개했습니다. 국제 스팸 전화는 불법행위로 대다수가 통화 사기이거나 불법 도박, 대출 권유 등의 광고성 스팸·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 인천 강화군 개 사육장 화재, 1500만원 피해 
16일 오전 3시 22분경 인천시 강화군 한 개사육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육되던 개 300여 마리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사육장내 컨테이너와 창고, 1통 차량 등이 불에 타 1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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