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전환 군인, 결국 '강제전역' 조치
육국본부가 22일 군 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했던 변희수 부사관에게 '강제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군의 강제전역 결정이 나오자 변 하사는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 없이 복무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절박한 심경을 호소했습니다.

◇ 1년간 시험 안보는 중1 자유학년제, 올해 사실상 전면 실시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의 96.2%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46.8% 실시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아직 부산 대전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전면 실시 되고있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폐지 가격 하락, 설 명절 이후 폐지 수급 안정화
22일 환경부는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폐지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1kg당 80원 선에서 하반기 이후 6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자율협약에 따라 제지 업체는 오는 2월 말까지 국산 폐지 2만톤을 선매입해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 작년 전자담배 판매량 90% 급감
22일 기획개정부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 4분기 판매량이 3분기보다 90% 감소했습니다. 또한 전체 담배 판매량은 34억5000만갑으로 전년대비 0.7%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사용중단 권고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도요타·혼다 에어백결함, 600여만 대 대규모 리콜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업체가 에어백에 결함을 발견해 총 600여만 대의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의 리콜 대상은 2010년 이후 생산되 코롤라, 아바론 등 4개 차종이며, 혼다의 리콜 대상은 1996~2003년 생산된 '혼다'와 고급차 '아큐라'의 차종입니다. 이들 차량은 모두 일본 부품업체의 다카타사의 에어백을 장착했습니다. 

◇ 작년 경제성장률 2.0%, 10년만에 최저 
작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 0.8%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세입니다. 최근 3년간 성장률은 3.2%, 2.7%, 2.0%로 가파르게 추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9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 보유세 급증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4.47%, 서울은 6.82%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상승 폭은 작지만 정부가 올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높이면서 고가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12억원 이상 15억원 미안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로 가장 높았고,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이 7.9% 상승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