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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기조, 트럼프와 얼마나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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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기조, 트럼프와 얼마나 다를까
  • 김선영 애널리스트 / DB금융투자
  • 승인 2021.01.25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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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버리며 트럼프 행정명령을 뒤집고는 있으나, 향후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을 앞둔 트럼프는 중국산 드론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기관에 퇴출을 지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SMIC(반도체 파운드리), CSSC(조선)와 함께 글로벌 최대 드론 제조업체 중국 DJ테크놀로지를 유전자 수집, 첨단 감시 기술 악용을 통한 인권 유린 협회로 수출제한업체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 올해 들어서는 CNOOC(중국해양석유)와 샤오미 등을 안보 제제 블랙리스트(Non-SDN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List)에 올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일 취임식을 치른 바이든의 대중국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상무부가 지정한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들은 통신, 에너지, IT,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인터넷 서비스, 반도체 등 총 44개에 달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갖춘 기업 △미국자본의 개입이 거의 없는 기업 △이미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국 3대 석유기업(페트차이나, 시노펙, 중국해양석유) 등 언제든지 국가안보를 빌미로 삼을 수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타겟이다. 

바이든은 취임 후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 협약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서명 등 곧바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뒤집고 있다. 대중국 정책도 중국과의 보복관세에 대해서 타협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 양국의 냉각된 분위기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바이든 역시 중국이 기술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기조의 기본 틀을 뒤집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정책은 옳은 일이고 새정부도 강경론을 취할 것, 중국 신장의 소수민족 정책은 집단학살이라고 언급하는 등 결국 새로운 정부도 반독점 인권, 반부패, 노동 등을 중국과의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역시 임기 초반에 트럼프의 대중국 안보관련 행정명령을 곧바로 폐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중관계에 커다란 변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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