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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공급 확대 가능성 긍정적, 참여율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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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공급 확대 가능성 긍정적, 참여율은 미지수
  • 김열매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 / 유진투자증권
  • 승인 2021.02.0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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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까지 서울 32 만호, 전국 83 만호 ‘주택 부지’ 추가 공급 대책으로 양적 공급 확대 가능성 제시
용적률 상향 등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가능성을 제시 긍정적이나 공공주도 사업에 치중, 토지주의 참여율이 관건
아파트 공급부족 해소에는 시간이 필요. 2021 년 신규분양 ‘40 만호 +@’ 예정, 건설업종 ‘비중확대’ 유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국토교통부 브리핑. 출처=KTV 유투브 캡쳐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국토교통부 브리핑. 출처=KTV 유투브 캡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담은 『공공주도 3080+』 정책 발표
도심지 내 공급 확대 요구에 부응해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 공공주도로 ‘25 년까지 서울 32 만호, 전국 83 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할 계획. 핵심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6 만호)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0.6만호)으로 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을 맡아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 이를 통해 공공분양(70~80%)과 공공자가 · 공공임대(20~30%)를 혼합 공급할 계획. 토지주에게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사업기간 단축을 인센티브로 제시. 정비사업 대상구역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조합원 과반수 요청 시 시행 신청,1년 내 조합원의 2/3(면적 1/2) 동의 필요(미충족시 취소). 그밖에 공공택지 신규지정(26.3 만호) 세부 계획은 추후 별도 발표 예정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정책에 토지주 참여율이 관건, 사업성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중소규모 사업지 신청 예상
수도권 특히 서울에 더이상 개발할 토지가 없어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대규모 공급 정책. 32 만호는 서울 아파트 재고 170 만호 대비 약 19%에 달하며 분당 등 1 기 신도시 규모를 초과하는 규모.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완화 등으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 전환 긍정적. 한편, 기존 조합방식 정비사업은 정책에서 배제되었으며 공공 시행 확정시 신규공급 주택은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한정.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 완화가 사업성에 긍정적이나 공공분양시 분양가 하락은 수익 차감 요인. 개발이 어려웠던 중저가 또는 중소규모 사업지에서 신청 예상.

도심 개발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 2021 년 신규분양 호황 지속될 전망. 건설업종 ‘비중확대’ 유지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방향 전환을 확실히 보여준 정책으로 도심지내 대규모 공급 가능성 제시 긍정적. 개개인의 공공주택 선호도 차가 커 참여율이 관건. 과반수 동의로 공공 시행 신청 시, 1 년 이내 추가 동의율 확보 필요해 분쟁 가능성도 농후. 도심 개발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내년까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올해부터 실거주요건 강화가 더해져 전세난 심화 전망. 공공주택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 개발 필요성과 규제완화 요구 지속될 것으로 예상. 신규분양 호황 지속, 건설업종 ‘비중확대’, Top pick GS 건설, 차선호주 현대건설 유지.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특화된 자이에스앤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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