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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논쟁, 본질은 무엇인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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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논쟁, 본질은 무엇인가 ①
  • 최서영 애널리스트 / 삼성선물
  • 승인 2021.03.0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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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논쟁, 정책 조합 환경에 던져진 본질적인 질문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최근 ‘인플레이션’이 시장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첫째로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소득 보전 정책 추진 및 백신 보급으로 인한 경제 정상화 전망이 가까워지면서 수요 기대가 자극되고 있다. 둘째로 공급측 차질이 원자재 조달 및 제조 등 여러 단계에 병목 현상을 만들면서 원자재 및 제조 부품 가격들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과도한 재정정책을 일선에서 주문했던 전 미국 재무장관 서머스와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블랑샤르가 ‘지나치게 과도한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 리스크를 경고하기 시작했다. 실제 시장에서 기대물가 및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현재 거의 모든 부채 및 자산가격을 차지하는 저금리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거의 유일한 매크로 변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논쟁은 무겁다. 그 가능성을 낮게 봐도 유심히 들어다볼 필요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실화될 것처럼 보였던 거대한 경제위기를 막아냈던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간 협업의 결과였다. 정부는 부채로 소득을 메웠고, 중앙은행은 그 부채를 감당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손잡고 같은 목표 추구를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비판적으로는 재정과 통화정책간 경계가 불가피하게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둘 간 모호해진 경계는 두 정책기관 최종 목표가 상이해지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의 책무는 ‘재정 지속성에 대한 신뢰 유지’이고,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다. 

지난해까지 사람들의 의구심에 답을 해야 했던 주체는 주로 정부였다. 사람들은 거대한 정부부채 위에 추가 부채를 얹어가며 재정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부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덕분에, 재정정책 지속성에 대한 논쟁은 한층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리스크 논쟁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최근 물가 상승 요인으로 단순히 ‘과도한 정책으로 인한 과열 우려’ 뿐 아니라 공급차질 이슈, 기저효과 등 마찰적 요인들도 섞여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책 환경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논쟁이 발생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찰적이고 일시적이란 것은, 언젠가는 다시 원래 추세로의 회귀를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추세’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많은 요인들이 혼재돼 있으나, 현재 인플레이션에 제기되는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정책 환경이 자칫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최근 경제지표들은 마치 조만간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1월 미국 소매판매는 심지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로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규모 부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연초 미국 강한 소비를 주도했던 주체는 ‘정부에게 일시적 소득 지원을 받은 실업상태의 저소득층’이다. 지속 가능한 소득 여건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또 현재 부채 문제가 잠잠한 이유는 중앙은행이 가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 디레버리징 및 지속 가능한 소득 환경 회복에는 여전히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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