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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1년 전인대, 정책 기조는 성장 지원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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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1년 전인대, 정책 기조는 성장 지원에 방점
  • 이승훈 애널리스트 / 메리츠투자증권
  • 승인 2021.03.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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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 5일 개막하면서 올해 경제/사회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담은 문건들도 함께 공개되었다. 문건의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인대 중 논의되는 사항, 14차 5개년 규획 등 중장기 정책은 추후 논할 예정이며, 여기서는 2021년 정책기조에 대한 이야기만을 다룬다. 올해 1~2월 중 중국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개의 경우에는 성장률 목표의 상향/하향 조정과 취업자수 목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설정된 1) 성장률 6% 이상, 2) 물가상승률 3% 이내(가격의 시장화를 통한 물가상승 여지를 남겨 둔 것), 3)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 1,100만 명 이상이라는 목표의 함의는 크지 않다. 외부충격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난히 달성 가능한 숫자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COVID-19의 영향으로 2.3% 성장하던 작년에도 도시 취업자수가 1,186만명 늘어난 바 있었다. 

이보다 정책기조 함의는 1) 재정적자 비율,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명목 GDP 성장률을 통해 도출할 수 있으며, 2) 중국이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어떠한 스탠스를 견지하는 지, 3)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간의 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올해 경제정책 초점이 여전히 성장 지원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래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다.

# 재정정책
중국 재정부는 2021년 예산보고서를 통해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대비 3.2%로 설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COVID-19 대응을 강화해야 했던 작년을 제외하고 GDP대비 재정적자 목표 3%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인식해왔다. 올해에도 기금/국유재산 전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재정적자비율이 3%를 넘도록 한 것은 여전히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인 상태를 유지함을 시사한다. 

우리가 매월 집계되는 재정수입/지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는 재정수지는 기금/국유재산 전용분을 제외한 재정수지이다. 이 기준 하에서의 재정적자 목표는 GDP대비 4.7%로, 2020년의 6.3%뿐 아니라 2019년 5.0%에 비해서도 적자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정부 특별국채의 규모가 작년(3.75조)과 거의 유사한 3.65조 위안임도 고려해야 한다. 전용분을 제외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포함하여 재정적자를 다시 산정하면 GDP대비 7.97%이다. 작년에 비해서는 높아지는 것이나 2019년 수준은 여전히 밑돌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한다. 또다른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계정과 기금/국유재산 운용 수입, 지출을 포괄한 통합재정수지이다. 이 기준에서도 재정적자는 GDP대비 7.8%로 2020년보다는 작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크다. COVID-19 이후 채택한 확장재정정책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며 여전히 성장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 통화정책
중국 정책당국은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의 당시부터 M2와 총사회융자 증가율을 명목 GDP성장률 수준으로 가져갈 것임을 예고했으며, 이번 전인대에서도 이러한 기조에 변함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명목 GDP성장률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며, 이 숫자가 전술한 통화/신용 증가율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국은 올해 공식 재정적자가 3.57조 위안이며, 이것이 GDP의 3.2%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역산하면 명목 GDP규모가 111.56조 위안이 되며, 이는 작년 101.6조에 비해 9.8%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M2와 총사회융자 증가율 의 기준은 9.8%가 된다고 볼 수 있다.

1월 M2증가율이 9.4%로 작년 12월 10.1%에 비해 낮아졌으나 이러한 기준을 잣대 삼아 본다면 중립에 가깝다. 다른 한편에서는 총사회융자 증가율(국채발행 제외)이 1월 중 11.8%로 9.8%보다 상당 폭 높다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다. 굳이 궤적을 그리자면 전체적인 통화/신용지표의 증가세는 대체로 횡보할 것이며, 둔화되더라도 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가운데 부문별 신용증가 속도는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M2증가율이 11%까지 상승했던 작년 상반기의 매우 완화적인 기조에서는 멀어지고 있지만 신용의 억제를 통한 긴축 도모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 통화량과 신용이 팽창하는 속도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신용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신용할당(credit allocation)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규제는 부분적인 단면의 반영일 뿐이다. 1급지 기존주택 과열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M1 증가율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 혹은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이용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율 역시 일제히 둔화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긴축으로 전환했던 2010년처럼 M2 증가율의 급락이 수반되지 않고, 오히려 2017년의 형태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다른 부문으로의 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특징을 정리한다. 

첫 번째 특징은 가계와 기업 중장기 대출 모멘텀의 차별화다. 가계가 이용하는 중장기 대출은 주택구매용이 대부분이기에 정부가 주택가격 과열을 억제하고자 하는 구간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기업 중장기대출의 증가세는 2020년 들어 개선되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 작년 한 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상 대출이 함께 늘었지만 모멘텀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제조업 부문이다. 전체 기업대출(위안화, 외화 포함)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19%에 불과하지만, 전년대비 증가 속도는 작년 1분기 8.3%에서 4분기 19.9%로 빨라지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 및 공급체인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 1) 대출 내에서 제조업 대출의 비중을 늘리고, 2) 첨단기술 업체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모두 환급하며, 3) 제조업의 기술도입과 관련된 장비 업그레이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정부공작보고에 언급된 방침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신규투자를 위한 제조업 중장기 대출 증가세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특징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의 확대다. 중국 정부는 보혜금융(普惠金融)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소/자영업자 대출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0% 늘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혜금융은 영어로 Financial Inclusion이며, 그간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왔던 부문과 계층을 제도금융권으로 포함/편입시키는것을 의미한다. 2020년 말 전체 보혜금융(대출) 규모는 21.5조 위안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전술한 중소기업/자영업자(15.1조), 농업생산과 운영(6.0조), 스타트업개런티(0.2조), 학자금(0.1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소액대출기관(Microfinance)이나 그림자금융/P2P 대출과 같은 비제도권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소외계층을 편입시키면서 정책적 신용지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그림자금융/P2P에 대한 억압/정리 과정이 지속될 개연성도 시사한다.

세 번째는 그린(친환경) 대출이다. 청정에너지, 유틸리티, 운송 등 사업 중 친환경 사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2020년 말 12조 위안 규모의 대출이 나가 있으며, 한 해 동안 17% 증가하였다. 올해에도 이들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가 언급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도해한 것이 그림 10이다. 2020년 말 위안화/외화대출 총량 178.4조 위안 중 신용이 억제될 부분은 부동산(전체의 28%)이다. 반면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는 보혜금융(12%), 친환경(7%), 제조업(6%), COVID-19의 영향을 계속입고 있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신용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신용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기보다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

#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정상화보다는 성장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2020년 성취한 사항들의 이면에 도전과제가 남아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1) 회복의 강화 필요성, 2) 소비 제약(impediment), 3) 투자의지속 가능성, 4) 안정적인 고용유지, 5) 주요 산업의 혁신 역량 제고, 6) 일부 지방정부 재정적자 심화 등을 들고 있다. 경기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이 급선무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1년 거시경제 정책의 방침을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리커창 총리 스스로도 급격한 정책기조 전환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2021년 9대 과제에서도 이러한 스탠스가 반영되어 있다고. 중국 경제가 이미 상당한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효과적인 COVID-19 통제에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경제정책방향(국내/국외 대순환; 즉 쌍순환)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고도화와 내수 확대 등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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