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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프라투자 패키지,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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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프라투자 패키지,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
  • 박상현 애널리스트 / 하이투자증권
  • 승인 2021.03.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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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 발표 가능성에 거는 기대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예정된 피츠버그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패키지는 약 3조 달러 규모로, 재원 규모 및 의회 상황 등을 고려해 2개의 패키지로 나눠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첫 번째 패키지는 인프라 자체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 공약으로 내세운 클린 에너지, 5G 통신 등 미래 고성장 산업, 지역 브로드밴드, 에너지 효율 주택 구축, 노동자 고급기술 교육 등과 더불어 1조 달러는 도로, 다리, 철도, 항구, 전기 자동차 충전소, 전력 등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패키지는 휴먼 인프라 투자다. 교육 강화와 빈곤퇴치 등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에 초점을 맞춘 패키지다.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경기는 물론 글로벌 경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인프라 투자 법안의 의회 통과 시점과 중장기 추진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 경기부양책에 비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즉,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소멸되는 하반기 미국 경제는 물론 내년 경제 연착륙에 큰 도움을 줄 공산이 높다. 더욱이 이번 인프라 투자가 도로, 철도 등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 및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新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모멘텀이 다소 둔화된 혁신산업에 재차 성장동력을 불어넣어 줄 공산이 높다.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도 탄력을 받을 공산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 의약품 4개 품목을 대상으로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첨단산업의 미국 주도권 유지 및 중국 기술 굴기에 맞서기 위한 중장기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따라서 6월 초경 공급망 조사가 완료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번 인프라 투자 패키지 역시 新공급망 구축의 연장선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원자재 시장도 추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투자 패키지 추진 시 전통적인 인프라 정비는 물론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新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는 각종 산업용 원자재 수요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패키지가 에너지 전환에 상당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즉,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산업용 원자재 가격 간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 증세 부담감과 금리 추가 상승 리스크가 관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패키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도 동시에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증세 역시 두 갈래로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기업 증세는 인프라 투자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다른 증세인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 수준으로 인상하는 소득세율 인상은 휴먼 인프라 투자 패키지와 함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프라 투자 패키지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증세 추진은 금융시장에는 다소 엇갈린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주식시장에는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 증세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 이익 사이클상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시장에서 증세는 정부 부채 감소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금리 추가 상승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증세 추진이 공화당의 반발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음은 인프라 투자 패키지의 의회 통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도 세금정책을 대규모 투자 패키지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 인프라 투자 패키지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증세일 수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감 확산 역시 우려할 부문이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추진은 경기 호황과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자극을 통해 금리 상승의 추가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즉, 다소 진정된 미국 국채 금리의 또 다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달러화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한 미국 경기 모멘텀과 미국 국채 금리 추가 상승이 달러화 강세 재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자금의 미국 선호 현상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 일부 리스크는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패키지는 주식시장에 긍정적
증세와 금리 추가 상승 리스크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인프라 투자 패키지는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또 다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인프라 투자 패키지가 단순히 전통적 인프라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미국 기술 혁신 사이클 및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 관련 혁신산업의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경제 호황에 따른 낙수효과이다. 과거보다 미국 경제 호황에 따른 낙수효과가 약화되었지만 인프라 패키지 추진 시 미국 경제 성장률이 8%를 상회하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은 글로벌 경제에도 당연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셋째, 실제 증세가 현실화하더라도 증세의 부정적 영향은 당장 가시화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경제 상황 및 의회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증세는 시차를 두고 추진될 수 있고 증세 수준도 당초 공약보다 낮아질 수 있음은 증세 리스크를 다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중장기 新공급망 구축은 주목할 부문임
중국과의 기술 패권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갈수록 강도를 높여갈 전망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중국, 즉 새로운 공급망 구축 전략 역시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 혹은 현실화될 공산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이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할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프라 계획을 제안한 것도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견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문이다.

이미 미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구축 전략이 글로벌 산업은 물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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