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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 뉴스브리핑]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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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 뉴스브리핑]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4.1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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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내부는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합니다.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류 계획과 설비 공사 등을 진행하고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로 재처리하고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방류는 약 2년 뒤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재처리를 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그대로 방출할 수밖에 없어, 해양 오염에 대한 불안과 후쿠시마 등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IT 버블' 이후 20년 만에…1000선 돌파한 코스닥
코스닥 지수가 장 마감 기준으로 1000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정보기술과 벤처 열풍이 불던 2000년 이후 무려 20년 7개월만입니다. 시가총액도 411조 1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수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의 순매수는 16조3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5조3000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중인 생명공학 주식,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게임 같은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금 실탄을 들고 있던 개인들이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힌 사이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중소형주로 관심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 "개당 1,000만 원 차익"…중국행 수상한 송금 주의보
최근 대형 시중 은행 4곳은 "중국으로 5만 달러 이내 금액을 보내려는 고객이 찾아오면 송금 용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공문을 각 지점에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산 가상화폐를 1000만 원가량 높게 거래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긴 뒤, 차익을 현금화해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가상화폐 환치기'가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백억 원을 환치기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해외 송금 한도인 5만 달러 정도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엄연한 불법 외화 유출이지만,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송금할 수 있는 5만 달러 이내로만 보내고 있어서 완벽한 차단도 어려운 상황, 은행의 자체 감시에만 맡기기보다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노래방에 자가진단키트"…오세훈식 방역 착수
새로운 거리 두기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대신에, 자가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나온 사람만 입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서울형 거리두기가 사실상의 방역 완화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보완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료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자가진단검사는 무증상 감염자 등의 진단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환자를 놓치거나, 음성 결과만 믿고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신중론과, 이미 여러 나라에서 승인이 났고 반복 검사하면 정확도가 올라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도입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주까지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세분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다음 주 시행시기와 방법을 정부 방역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개·고양이 학대하고 죽이기까지…경찰, 동물판 ‘N번방’ 전수 조사
서울 성동경찰서가 고어전문방(고어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대화방 참여자 80여 명의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중고교생 등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 1월 8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성동서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고어방 참여자들은 동물포획법부터 살아 있는 동물 자르는 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직접 동물을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일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어방에 동물 학대 사진을 올린 참여자의 신원을 먼저 특정했습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는 엽총과 화살로 개와 고양이, 너구리를 사냥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 변기에 머리 넣고 상습 폭행…'서당 학폭' 10대 구속
세 살 아래 후배의 머리를 변기에 밀어 넣는 등 상습 폭행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JTBC가 지난달 '서당 학교폭력' 사태를 처음으로 보도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 가해 학생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A양은 지난 1월쯤 하동의 한 서당에서 피해자 B(13)양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과 함께 B양을 괴롭힌 2명은 가담 수위가 비교적 낮거나 범행 횟수가 적으며, 1명은 B양과 동갑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하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양 등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으며, 경남교육청과 하동군, 경찰이 해당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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