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8년 만에 통과…LH 사태로 급물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막자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이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공직자들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사적으로 이해 관계가 얽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해야 합니다. 인·허가나 병역판정, 수사와 재판,인사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업무를 다룬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게 했고, 이를 어기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표 1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 미군, 아프간서 20년 만에 철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을 시작해 9월 11일 이전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4일 백악관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출구로 성급하게 달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장기 전쟁을 이끌어온 미군의 아프간 파병을 9·11 테러 20년이 되는 올해 9월 11일까지 종료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책임감 있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보다 더 많은 병력을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완전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결정에 대해 아프간 파병을 시작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 오늘부터 정부 합동 방역점검..."집단감염 취약시설 9개 대상"
오늘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방역점검단을 꾸려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자주 일어나는 학원이나 유흥시설, 식당 등 9개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확산이 억제될 때까지 이어갑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이 한 팀을 이뤄 소독이나 출입자 관리 등 수칙을 잘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합니다. 유흥시설 등 단속에는 강제력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울에 학원 전담팀이 투입된 것처럼, 부산은 음식점, 인천은 어린이집, 광주는 실내체육시설, 9개 팀이 9개 시·도에서 점검을 시작합니다. 행안부는 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면 집합금지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학과 폐지 현실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지방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대학인 한림성심대학교가 3개 학과를 한꺼번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해당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학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80%를 겨우 넘겼습니다. 미달 인원이 200명 가까이됩니다. 그러자, 의료기기정보와 호텔리조트경영, 스마트경영정보과 등 3개 과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학생 충원률이 50% 정도에 머문 학과들입니다. 올해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은 강원도 내 다른 대학들에서도 구조조정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겹쳐 위기를 맞은 지방대학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도 "억울하다"…취재진에 '손가락 욕'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지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의 2심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여전히 답안 유출의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했는데, 쌍둥이 동생은 취재진을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재판이 끝난 후 왜 손가락 욕을 했냐고 묻자 "취재진이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봐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자매 측은 2심 재판에서 답안 유출의 증거나 흔적이 없고 자매의 소지품 압수수색도 부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1심 형량은 가볍다"고 맞섰습니다. 

◇ '20대 취준생 비극' 불러온 가짜 '김민수 검사' 검거
사기 전화에 속아 돈을 빼앗긴 20대 취업 준비생이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00명에게 100억 원가량을 뜯어낸 조직적인 사기 일당이었습니다. 가짜 검사 역할을 했던 전화 목소리의 장본인도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소속된 중국 현지 조직원 등 9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최근 A씨의 귀국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5년 8월부터 5년간 300명에게 100억 원가량을 뺏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과 전남 순천 등 국내에 콜센터까지 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010' 표시로 국내 휴대전화에 발신되는 이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 가운데 29명을 구속하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나머지 핵심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