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日 상대 위안부 피해 2차소송 각하…"日 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한국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해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난 1월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을 방어 논리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을 직접 듣고 있던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빠져나오며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할머니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바이든 "지금 백신 충분치 않아"…반출에 선 그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2억 회 접종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100일 목표로 내걸었던 것인데 92일 만에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노인층 백신 접종이 대부분 끝나면서 65세 이상 사망률이 80%나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속도전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출이 되더라도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국으로는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중앙아메리카를 거론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의 백신 스와프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며 지금은 자국 내 접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먹여주고 보호해주겠다더니…가출 10대 성폭행한 '헬퍼'
얼마 전 '헬퍼'를 자칭한 40대 남성이 여중생을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헬퍼'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손 내미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 40대 남성은 피해 학생이 가출을 주저하자 가출 학생들의 고충을 안다는 등의 말을 쏟아내며 몇 달 동안 구슬렸습니다. 자신 소유의 비어 있는 원룸에 머물다 간 여학생이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가출해 원룸에 머무르는 동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학생이 도망친 뒤 가족의 신고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계속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문대통령,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 점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러시아산 백신 도입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참모진 건의에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스푸트니크V 백신의 사용 실태 및 부작용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난주 상임위 회의에서 러시아산 백신 도입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국산콩 썼다더니 '외국산'…된장 1위 업체 업주 구속
국내산 콩으로 만든 전통 된장이라고 온라인 마켓에서 팔린 된장이 알고 보니 외국산 콩으로 만든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된장에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 60%를 섞어 국산 된장으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판 된장만 46톤, 6억 5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감칠맛을 내기 위해 화학조미료까지 넣었고 유튜브와 블로그에 전통 된장이라며 광고해 포털의 오픈마켓 된장 부문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농관원은 업체 대표 60대 A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 가상화폐 투기 붐 속에…각국 중앙은행들 '거품' 경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지, 투기자산으로 봐야 할지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가상화폐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며 "결제 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가상화폐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장들의 이러한 우려에는 가상화폐를 주류 화폐처럼 지불과 결제 수단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통제가 어려운 가상화폐가 늘어날수록 통화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통용되는 화폐의 주도권을 중앙은행이 잡고 있는 만큼 향후 새로운 가상화폐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