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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 뉴스브리핑] 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모두 접종 후 '경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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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 뉴스브리핑] 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모두 접종 후 '경증' 등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4.29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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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모두 접종 후 '경증'
정부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신고된 사례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그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입니다. 모두 30만원 미만의 진료비, 간병비를 신청한 소액 심의 대상자입니다. 30만원 이상을 신청한 정규 심의 4건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연인과 대화 무작위 노출… 카톡 '훔친' 이루다 1억 제재
각종 혐오 발언과 개인 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었던 인공 지능 이루다 개발 회사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과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스캐터랩은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루다의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캐터랩은 자사 앱 이용자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 건을 이루다의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또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성적 취향을 묻는 심리테스트 설문 결과를 저장해 놓은 것은 민감 정보 수집에 해당되는 데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 이건희 상속세 '12조'…1조 사회 환원·미술품 기증
삼성 일가가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로 세계 최고 수준인 12조 원 이상을 내게 됐습니다. 국내외 기업인을 통틀어 역대 최대 수준이자 선대 이병철 회장 상속세의 680배입니다. 유족은 세금을 5년 동안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 이건희 회장의 13년 전 약속대로 1조 원가량을 사회 환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병원과 연구소 마련에 7000억 원, 소아암과 희귀질환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3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상속세와 별도로 감정가가 3조 원대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 2만여 점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문화재와 고미술품은 국립박물관으로, 근대 미술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가게 됩니다. 삼성 일가는 사회적 책임과 상생을 강조한 고인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족이 대 이어 성매매 알선…23년간 128억 챙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 씨 삼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19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23년 동안 수원역 근처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 5곳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128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일당이 운영한 업소는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실제 이들이 해당 업소를 통해 챙긴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고,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도 쉬는 날을 제한하면서 접대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곰팡이 식빵'을 과자로…'찌든내 호두'는 물 세척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거나 즉석식품의 유통기한을 속인 업체들이 여러 곳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은 식품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깐 호두를 3.1톤, 약 2,600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오래된 호두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호두 5.6톤 가량을 물로 씻어 말린 뒤 일부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 지난 호두 약 13.7톤, 1억여원어치와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칩 1톤 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관련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접종하면 혜택..."다음 달 5일부터 해외 갔다 와도 격리 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달 5일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를 다녀오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 면역이 생긴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접종을 마친 이들만 해당합니다. 다음달 5일에 접종완료자가 되는 이들의 규모는 그로부터 2주 전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친 6만여명이나,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런 방침을 정한 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섭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백신을 맞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되어 더욱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외국을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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