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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뉴스브리핑] 美무역대표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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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뉴스브리핑] 美무역대표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등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5.0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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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로켓 통제력 잃어…뉴욕에 추락할 수도"
중국이 지난달 29일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로켓을 발사했는데, 임무를 마친 로켓이 이번 주말에 지구로 재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로켓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채 일부 파편이 지상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로켓이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궤도상 미국 뉴욕과 스페인 마드리드, 중국 베이징, 칠레 남부 등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1년 전 창정 5B 시험 발사 당시에는 대형 금속기둥 파편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떨어져 일부 건물이 파손됐고, 지난 3월에는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파편이 워싱턴주 농장 등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은 현재 창정 5B의 재진입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오는 8일에서 10일 사이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로켓을 추적하고 있으며, 정확한 진입 지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않습니다.

◇ 롯데 이어 신세계도...직원 확진에 비상 걸린 백화점 식품관
서울 시내 백화점 식품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서울 소공동 본점 식품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6일 하루, 본점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점일에는 방역과 소독이 이뤄지고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본점 근무자 3700명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서울 서초구 강남점 식품관에서 근무하는 계산 직원(캐셔)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되면서 직원과 접촉자 60여명에 대한 전수 검수를 진행했고,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은 앞서 VIP 발레파킹 담당 직원 두 명도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화점 종사자에 대한 감염 및 방역 관리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현장 지도를 계속 강화하면서 추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7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영월서 확진
국내 돼지 농장에서 7개월 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농장에서 어제(5일) 흑돼지 2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염병이 농장까지 유입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해당 농가 1.2km 지점에서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만큼 인근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북도의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키우고 있던 흑돼지 380여 마리도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영월지역 5개 농가와 인근 제천지역 4개 농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원도 등에 차량의 이동이 늘고 있다며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美무역대표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성명을 내고,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싹쓸이 논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일단 지식재산권 면제를 통해 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며,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타이 대표는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협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 대표는 제약사와 세계무역기구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적금보다 낫다”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 5년간 90배 가까이 늘어
'대한민국 대장주', '국민주'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삼성전자 의 20대 미만 미성년 주주 수가 최근 5년간 9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20대 미만 주주는 11만5083명이다. 미성년 주주는 삼성전자 전체 주주 215만4081명의 5.34%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588만2569주로 발행 주식의 0.1% 수준입니다. 588만2569주의 평가액은 작년 말 기준 4765억원, 4일 종가 기준 4859억원입니다. 주식 거래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세 혜택을 노려 미리 주식을 증여하는 부모들이 늘어난 데다 최근 증시 호황에 주식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커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부, 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요금 제외하고 과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기료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부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입니다. 전기료를 필요 경비로 보고 수익에서 빼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된 전기료를 경비 처리하려면 채굴자가 채굴에 쓴 전기요금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채굴자 및 투자자는 매년 5월 전년도 가상화폐 거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장소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가상화폐를 채굴했고, 전기료는 얼마나 나왔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국세청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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