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중증 반응에도...최대 1000만원 지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가 백신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17일부터는 A 씨처럼 근거 자료가 부족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을 맞은 뒤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1에서 3단계까지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4단계 중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 4-1단계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겁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한 156명 가운데 4-1 판정을 받은 5명이 해당되는데, 과거 심의 사례도 재분류할 예정이어서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상자들은 주소지의 보건소에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진료비를 낸 경우라도 소급 적용이 되고, 끝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돼도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 현직 경찰관 단톡방서 동료 여경 성희롱…경찰청 진상 조사 착수
남성 경찰관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여경들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 경장, 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C 경사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직 경찰관 D씨와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동료 여경에 대한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D씨는 2018년 여경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피해자 조사만 한 상태"라며 가해자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겠고 말했습니다.

◇ 갭투자로 400채 산 모녀, 전세금 들고 잠적…피해 속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서울 시내에 주택 400채가량을 보유한 모녀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김 씨와 두 딸은 지난 2017년부터 전세가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집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로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은 집을 가지게 된 건데, 모두 딸들 명의였지만 계약을 주도한 건 엄마였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 모녀 소유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전세입자 대다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같은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26일 기준 두 딸 명의의 보증금 반환 사고 누적 건수는 136건, 피해 금액은 304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출시 추진에 미국 주 정부 중단 촉구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인스타그램을 출시하겠다는 페이스북의 계획에 미국의 주 정부들이 단체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각으로 11일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44개 주 법무장관들이 페이스북에 어린이 전용 인스타그램 출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의 정신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열거했습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외모에 대한 집착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 차이를 수용토록 하는 분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과거에도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앞으로 아동 발달 분야 전문가들과 어린이의 안전과 정신건강,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이 같은 페이스북의 계획이 소셜미디어 중독 시기를 더욱 앞당길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 “혁명은 심장에 있다” 미얀마 시인, 장기 적출된 채 시신으로
10일(현지시간) 미얀마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는 구금됐던 미얀마 저항시인 켓 띠(45·사진)가 전날 장기가 모두 제거된 채 시신으로 가족에게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장 군경이 미얀마 중부 사가잉 지역에서 그를 체포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켓 띠는 “군부는 머리를 겨냥하지만 우리의 혁명은 심장에 깃든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문구를 쓰며 시위대를 총살하는 군부에 저항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반군부 시위의 최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외신들은 군부와 병원 측에 켓 띠의 사망 원인과 장기가 사라진 이유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켓 띠는 쿠데타 이후 세 번째로 사망한 시인입니다. 그는 지난 3월 반군부 시위 도중 총에 맞아 숨진 시인 크 자 윈(39)과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에서 가짜 투표용지 공수?"…미 끊이지 않는 대선 음모론
미국의 지난해 11·3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주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난데없이 한국과 관련된 음모론이 등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의 대선 개표 감사에서 한국발 투표용지가 유입됐는지 여부가 감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 현지 언론들은 대선 후인 11월 7일 바이든에 투표한 것으로 위조된 투표용지가 한국 국적 항공사 비행기를 통해 애리조나주의 한 공항에 도착해 매리코파 카운티의 개표소로 옮겨졌다는 음모론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 매리코파 카운티는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 구역으로 선거 이후 수작업 재검표까지 이뤄졌습니다. 또한 이 투표용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임수를 잡아내기 위해 우편투표에 은밀히 투명무늬를 넣어뒀다는 음모론을 검증하기 위해 자외선 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P는 "애리조나 선거 감사에서 공화당의 사기투표 환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감사가 7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관계자 발언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