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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뉴스브리핑] ‘메뚜기 실직자’ 실업 급여, 최대 50% 감액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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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뉴스브리핑] ‘메뚜기 실직자’ 실업 급여, 최대 50% 감액 추진 등
  • 장영주 기자
  • 승인 2021.05.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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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잠깐 일하다가 쉬고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수급자에 실업 급여의 최대 50% 감액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메뚜기 실직자'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4~9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5년이내 실업 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여행이나 어학연수를 겸한 백신접종 여행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받을 경우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접종사실도 국내에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예외 대상도 국내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 한정됩니다.

◇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대만도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역 감염자가 사실상 0명이었는데, 최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하루 180명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대만 보건당국은 타이베이 등 실내 5인 이상 및 야외 10인 이상의 모임, 종교행사 등을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대만 전 지역의 술집이나 오락실 등의 영업도 중단됩니다.

◇ 결혼식 순서, 장례식 및 성년식 등의 진행방식과 절차까지 규정해 놓은 현행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시대 변화를 못 담은 채 '사문화'된 실정이고, 개인생활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존속여부를 국민에게 묻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 28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가능합니다.

◇ 최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 노선이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발표되면서, 노선 축소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반발을 고려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GTX-D 노선을 여의도 또는 용산역까지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 단계이고, GTX-B 노선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확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지난달 9일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벨기에대사 부인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협약에 따라 국내에 머무르는 대사와 가족, 직원들은 모두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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