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19:30 (금)
연방정부 추가 실업보조 조기종료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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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추가 실업보조 조기종료의 시사점
  • 이승훈 애널리스트 / 메리츠투자증권
  • 승인 2021.06.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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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state)를 중심으로 연방정부 추가 실업보조 조기종료 결정
지난 5월 7일 발표된 미국 4월 고용동향은 그 내용의 특이해 많은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구체적으로 1) 많은 사업장이 영업을 재개하며 일자리가 늘어났음에도, 2)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했고, 3) 일부 업종에서 임금이 크게 오르는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 배경 중 하나로 American Rescue Plan에 따른 실업급여 증액이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실업 유인을 키웠다는 점이 지목된다. 이는 미국 공화당의 주장인 “지나치게 많은 실업수당이 고용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과도 부합한다.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공화당이 의석 우위를 점하는 24개 주는 다른 행보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들은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실업보조(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 지원을 조기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경제주보는 이러한 정책변화의 영향과 시사점을 다룬다.

먼저, 미국의 실업급여 시스템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UI, Unemployment Insurance)를 갖추고 있으며, 금액은 주(州)별로 상이하나 주당 평균 320달러에서 최대 470달러 내외를 지급하고있다. FPUC는 여기에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오던 정책이다. 2020년 4월 CARES Act 초기에 주당 600달러를 추가 지급하던 것을 8월부터 300달러로 줄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American Rescue Plan으로 기한이 2021년 3월 14일에서 9월 14일까지 연장되었다. 

최대 26주까지 받을 수 있는 UI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실업급여가 끊기고 난 이후 13주를 추가적으로 받는 PEUC나, 자영업자와 파트타이머를 위한 PUA를 받을때에도 FPUC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주정부가 지급하는 기본 실업수당에 더해 FPUC까지 받게 되면 수당이 지나치게 커져서 근로유인을 저해할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다. 주별 평균 및 최대 실업급여를 시간당 급여(주당 40시간)로 환산하면 평균 15.7달러에서 최대 19.2달러이다. 단순히 임금으로만 비교해도 시간당 임금이 약 18달러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 셈이다. 여기에 노동 스트레스,시간 비용 등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노동자는 시간당 임금이 20달러를 넘어도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길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 4월 소매업과 레저/여가 업종에서 시간당 임금이 각각 전월대비 2.1%, 2.7% 상승하면서 민간부문 전체 임금상승률(0.8%)를 크게 상회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업종들의 임금은 연방정부 지원까지 추가되었을 때의 실업급여보다 낮다. 이를 고려시, 당장 해당 업종에서 노동을 제공할 유인이 적었을 가능성과, 임금이 높은 다른 업종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했을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행태는 미국 소기업 네트워크 Alignable이 지난 5월 8일부터 10일 사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구인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30%가 3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21%가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업종에서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구인난을 일으켰던 이유 중 절반 이상이 너무 높은 실업급여로 1) 일을 할 필요가 없거나, 2) 더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그런데 6월부터 FPUC를 조기 종료하는 주에서는 주당 실업급여가 300달러 줄어들며 평균 47% 감소하게 되는데,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8.2달러로 하락한다.

이는 2021년 주(州)별 최저임금 범위인 7.25~15달러의 하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즉,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증액이 종료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가 자발적 실업유인을 키울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 따라서 연방정부 추가 실업보조 조기종료는 일자리 복귀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 5월 고용은 서프라이즈일까?
이러한 추세가 결국 고용지표에 반영되겠으나, 6월 4일 발표되는 5월 고용의 서프라이즈 요인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5월 고용동향은 두 번째 수요일이 포함되어있는 주(5월 10일~14일)를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이다. FPUC 조기종료 논의가 주목 받기 시작한 시점이 5월 셋째주이고, 조기종료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시점이 6월 12일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실업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행태변화 시점은 빨라야 5월 하순일 것이다. 따라서 효과는 6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순차적인 변화를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구와 실업수당 청구건수 내에서 전술한 24개 주가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조기종료 계획을 발표한 주(state)는 전체의 절반(51개 주 중 24개)이지만, 주별 연속실업수당 청구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28.9%(5월 둘째 주)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와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등 지역에서는 FPUC의 조기 종료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 금융시장 시사점: 앞당겨질 공급 쇼티지 완화 시점, 7월 FOMC 테이퍼링 언급
정책변화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복귀 속도가 기존 예상대비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쇼티지 이슈 정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조기에 도래할 가능성이다. 우리는 쇼티지 이슈 peak-out의 1차 조건으로 실업급여 증액 존속시점(9월)까지 노동시장 회복에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을 보았다. 만약 FPUC가 종료되는 주(state)부터 순차적으로 고용회복세가 가속화된다면, 실업률 회복과 동행하는 설비가동률의 회복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둘째, Fed가 6월 고용 회복 가속화를 확인하게 된다면, 7월 FOMC에 이르러 테이퍼링 논의를 개시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반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6월 테이퍼링 논의 개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연준이 7월 논의 개시-9월 윤곽 수립-12월 테이퍼링 개시 선언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며, 궁극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모습은 당사와 시장이 예상하는 2022년 초부터 1년간에 걸친 테이퍼링일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은 이를 기반영하고 있기에 과거 2013년과 같은 탠트럼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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