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cro Issue. 美 인프라 투자 계획의 변형이 금리에 미칠 영향
온갖 시선이 인플레이션과 연준으로 집중된 요즘,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일 중 하나가 삐그덕거리고 있다. 다름 아닌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American Jobs Plan”이라 명명된 2.25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그 사이 당초 계획에 적잖은 수정이 가해지기도 했다. 최근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두고 선반영이냐, 경기 둔화 인식이냐, 인플레이션 peak-out 이냐 등 다양하게 언급되는데 우리는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의 삐그덕거림을 또 하나의 원인이라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슬로건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는 현재까지 3가지 Plan으로진행되거나 발표됐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American Rescue Plan’, 물적 인프라 투자를 중점으로 다루는 ‘American Jobs Plan’, 인적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American Family Plan’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두번째 계획이 대규모 유/무형 투자가 포함돼 있어 큰 관심을 받았다. 3월 31일에 발표된 이 거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Fact 1. 총 규모 2.25 조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 발표
Fact 2. 교량/도로 등 운송 인프라 구축에 6,200 억 달러, 물/인터넷 공급 등 주거 개선에 6.500억 달러, 제조업/R&D 지원에 5,800억 달러, 노인/장애 지원에 4,000 억 달러 등
Fact 3.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추진(21%→28%).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글로벌 과세 평준화를 위해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에 관한 저율 과세(GILTI)의 최저 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상향 유도 시사
Fact 4. 지출은 8 년 동안 사용되는 동시에 비용 충당은 15 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
Fact 5. 반도체, 에너지 전환(전기차/태양광), 배터리, 5G 네트워크 등의 혁신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2022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가동시키기 위해 의회의 8월 휴회 이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가 변수였지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 다수의 힘을 기반으로 추진(예산조정제도 활용)하려고도 했다. 6월 현재 어떤 상황일까? “지출 규모 축소”와 “법인세율 인상안 축소 및 보류”라는 2가지가 현 진행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5월 중 법인세율 인상을 기존 28%에서 25%로 하향시킨 바가 있었는데 6월 들어서는 인상 계획 자체를 보류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자꾸 멀어지는 양당 간 합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였다. 

지난 주에는 급기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대표부 간 협상이 결렬됐다는 보도를 통해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 주말에 초당적 협의체(민주 소속5+공화 소속5)라는 중재파가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 양당 대표부를 설득하기로 나선 상황이다.

좀 더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의회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정부/민주당안이 대폭 조정됐다는 점이다. 어차피 공화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은 이 계획을 발표한 순간에도 알려진 바였고, 그렇다 해도 민주당 단독 처리를 추진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총 지출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고, 법인세 인상 방침도 매우 축소됐다. 이는 사전적으로 시장 금리 상승으로 반영된 부분 중 일부를 반납할 만한 이슈가 된다. 초당적인 중재안이 나온 만큼 재협상의 여지, 타결의 여지도 물론 있다. 하지만 그 안 역시 최초의 American Jobs Plan 그림에서 많이 변형돼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든 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은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기대 효과는 기존의 눈높이에서 조금은 낮춰야 할 것이다.

이 기대효과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와 경제 전망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 가격변수, 특히 금리는 미래의 성장 전망과 국채 발행 계획을 현재 가치화해 반영하기 때문에 정책 내용의 변동이 금리의 되돌림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경제 전망은 당장 크게 영향받을 것이 없다. 규모는 달라도 시행은 될 것이고, 원래의 계획이라는 것도 8년에 걸쳐 집행되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에 투입될 규모는 분할된 것 중 하나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상은 아무래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유보적이게 되면서 지출 규모의 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인프라 지출 계획 이슈와 관련해 금리의 조정은 설명이 가능하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경제/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를 때 미국 금리가 현재 기준(10년물 1.5%)에서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유지하고자 한다.

# Week Check. 판을 깔아가는 FOMC, 하지만 6월은 이르다
교과서에서는 정책 결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원칙(준칙)에 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의 정책 결정은 대부분 ‘재량’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 당국이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하길 바라기도 할테고, 현실의 사회 현상이 매우 복잡해서 많은 요인들을 고려한 하나의 의사 결정을 내리려면 재량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준도 요즘 그 재량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점점 판을 깔아가는 듯하다. 정제된 표현으로 하자면 ‘시간’을 두고 시장과의 ‘소통’을 늘리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비둘기-중도-매파 성향이 무색할 만큼 다수의 연준위원들이 대외적 발언을 통해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당장 6월의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기는 일러 보인다. 이번 회의는 거시 경제에 대한 연준의 인식이 더 개선됐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초과지준부리(IOER) 같은 보완적 정책 수단에 변화를 줄 수 있으리라 본다. 3분기 중의 의사 결정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 Macro Review: 美-中 대립 심화, ECB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1) G7, 일대일로에 맞서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 발표
12일 백악관은 바이든 美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프라 계획 추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이름은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으로 채택되었으며, 저소득∙중위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목표로 한다. 앞서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선진국들이 투자하기 꺼리는 제3세계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투자, 국제적 지위 및 영향력을 확장한 바 있다.

이러한 G7의 계획에 한국이 참여할지 여부는 향후 한-중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노골적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중국의 국제사회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 9일 G7 회의에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진핑 방한 및 사드(THAAD) 이후 적용되었던 규제들에 대한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2) ECB 통화정책회의, 초저금리/자산매입 프로그램 유지 의지 재확인
10일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정책금리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ECB의 기조는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미국 연준과 대비하여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해석된다. 우선 1)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2%까지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2)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 혹은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할 때까지 총 1.85조 유로 규모의 PEPP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발표했다.

이러한 ECB의 행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블룸버그가 30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5/27~6/2)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현재 주당 200억유로 수준인 PEPP 순매입 속도가 9월 통화정책회의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로존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백신 확보 지연으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 때문에 강력한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성장률 둔화를 막았던 미국 대비 통화정책 축소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기조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러시아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 50bp 인상
11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의 5.0%에서 50bp 오른 5.5%로 인상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러시아는 6.25% 수준의 기준금리를 수차례에 걸쳐 4.25%까지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예견됨에 따라 3월부터 3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6.0% 상승, ’16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대처는 신흥국 중에서도 빠른 편인데 이는 1) 지난 ‘9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점, 2) 생필품 물가 상승에 취약한 빈민 인구가 많은 점(전체의 1/7), 3) 전체 경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때문이다. 한은은 아직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다소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가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해외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채택
9일 엘살바도르 의회는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모바일 및 블록체인 결제업체인 스트라이크(Strike)와 협의하여 비트코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엘살바도르는 연간 GDP의 20%를 재외국민들의 송금에 의지하고 있다. 현재는 송금을 위해 웨스턴 유니온 등 기업들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수료 및 편의성 문제로 더욱 효율적인 송금 인프라 구축에 대해 고민해 온 바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지금까지 국가 공인 디지털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를 일상적인 결제에 광범위하게 사용한 국가는 없었다. 그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실험이 될 예정이다.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통화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 성공 여부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가진 자산 가치 역시 크게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영국 일간 신규 확진자 수 8천명 돌파, 3달만에 최고치 기록
11일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8,125명 발생, 석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르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국가로 전체 인구의 60%가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 그런데도 이렇듯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는 21일로 예정되었던 봉쇄 해제 시점을 최대 4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이러한 상황 변화는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이 형성될 경우 봉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란 시장의 인식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변수다. 아직 판단을 내리긴 이른 상황인 만큼 영국의 신규 확진자 추이를 꾸준히 팔로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