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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디지털 경제, 빅 브라더 모델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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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디지털 경제, 빅 브라더 모델로 가나?
  • 박상현 애널리스트 / 하이투자증권
  • 승인 2021.07.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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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진 중국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 전환
중국 기술주 투자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경계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며, 특히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제한 조치 강화 등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6월 3일 바이든 대통령은 59개 중국 군사 및 감시기술 관련 기업 주식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외국기업 책임법’ 시행 규칙을 현재 마련 중이다. 참고로 ‘외국기업 책임법’은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 감리를 강화하고 불응 시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의 장내외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다. 동 법의 주 타켓이 중국 기업들이 될 공산이 높다. 

이처럼 미 행정부의 중국 기업, 특히 군사 및 첨단 기술관련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이에 맞서 자국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기술 혹은 각종 데이터의 유출을 엄격히 방어하기 위한 고강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알리바바에 이어 디디추싱 등 자국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의 배경으로 빅 테크 기업의 급속한 성장이 현 중국 정치 및 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중국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 보호주의 정책 강화 기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디디추싱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100 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한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시 중국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임은 기술 보호주의 강화 기류를 대변해주고 있다. 중국의 기술 보호주의 강화 정책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 패러다임 정책이 선진국과 달리 빅 브라더 모델로 가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즉, 디지털 경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脫규제, 정보의 개방화와는 역행하는 정부의 정보 독점을 통해 경제 및 사회를 통제하는 빅브라더 모델로 중국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전쟁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빅 테크 기업들에 강력한 제재와 통제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음이 빅 브라더형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는 내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공산이 높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대외적으로는 1)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우회 목적, 2)위안화 국제화 추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1) 화폐비용 절감, 2)거시정책의 정확성 제고, 3)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 4)금융 포용성 확대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민간 기업 주도보다는 정부 주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통해 중국 빅 테크 기업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디지털 생태계에 중국 정부가 무임승차할 수 있고 디지털 생태계의 통제 역시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화폐인 디지털 위안화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지급결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면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통제 가능한 익명성(可控匿名)’이다. 중국당국은 프라이버시 보장과 자금세탁·탈세 등 불법행위 근절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 위안화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통제된 익명성(可控匿名)’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디지털 위안화의 거래기록이 인민은행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어 중국 인민은행의 의지에 따라서는 자금 추적이 용이하고 중국 내 모든 거래를 인민은행이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채굴 및 거래를 사실상 금지시킨 것도 디지털 위안화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사전 포석일수도 있다.

#빅 브라더형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 추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 브라더형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은 불확실성 리스크가 크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요인임은 분명하다. 

다만,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고육책일 수도 있다. 더욱이 디지털 위안 도입 등이 오히려 중국 경제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내수 규모를 고려할 때 독자적인 디지털 경제 생태계 모델 구축도 가능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미-중 갈등 등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 주요 빅 테크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기술 보호주의를 통한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은 잠재적인 중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참고로, 중국 기업이 2020∼2021년 미 증시 신규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규모는 2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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