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17:34 (목)
인터넷산업 - 지나친 우려는 ‘두려움’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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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산업 - 지나친 우려는 ‘두려움’일뿐
  • 김동희 애널리스트 / 메리츠종금증권
  • 승인 2021.09.0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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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금융 당국- 핀테크 기업 간담회 결과에 주목할 필요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핀테크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핀테크 서비스들의 변화 방향성과 유예기간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빅테크 규제리스크의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오는 25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약 2주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 상품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로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데 기인한다.

일단 카카오페이는 UI 개선 및 자회사들의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서비스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펀드판매는 카카오페이증권이, 대출 중개는 혁신금융 서비스(샌드박스 적용)로, 보험판매는 자회사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네이버의 경우는 미래에셋금융 그룹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대적인 영향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 규제리스크 시작으로 보기는 지나친 우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디지털세, 개인정보 활용 금지, 인수합병 제한,부당행위 과징금, 구조적 분할 등으로 구체화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연초대비 30~60% 상승하며 IT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리레이팅은 지속되고 있다.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자는 논의는 단기적으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가치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과 영업레버리지 강화의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자유시장 경제의 훼손, 개인·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혁신과 성장 인센티브 억제할 위험과 소비자의 네트워크 효과도 저해할 수도 있어 쉽지 않은 이슈이다.

특히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Pure player 아닌 Super app으로 성장하고 있어 외부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 제한적이다. 참고로 디지털 경제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자기 강화 속성 등으로 인해 독과점 구조로 귀결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테크 기업간 경쟁은 공존하는 시장내 경쟁이 아닌 지배적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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