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17:34 (목)
미션 임파서블 미-중 정상회담, 그나마 기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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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임파서블 미-중 정상회담, 그나마 기대하는 것?
  • 박상현 애널리스트 / 하이투자증권
  • 승인 2021.11.1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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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이투자증권
출처 = 하이투자증권

# 미션 임파서블로 평가 받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
미국 현지시간 15일 저녁 미-중 정상간 화상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코로나19 불확실성과 미-중간 경제 및 외교 갈등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차질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누구도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고 있다. 회의에서 논의될 다양한 의제에서 워낙 양국의 입장 차가 커 구체적인 결과 혹은 합의를 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백악관측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 그래도 금융시장이 바라는 것은?
금융시장 입장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갈등이다. 올해 말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중국측의 이행률은 9월말 기준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합의 불이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미-중 양국 정상이 동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미국, 즉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강력한 대중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6중 전회에서 ‘역사 결의’를 통해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한 시진핑 국가 주석입장에서도 대미 강경 노선 유지를 통해 본인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 명분상 양국 정상이 타협보다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 연출될 공산이 높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모두 최악의 국면을 피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아프카니스탄 철군과 코로나19 재유행에 이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 중이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는 바이든 대통령의 위상 약화를 증명해 주는 동시에 내년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감을 증폭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반중 강경 기조를 약화시킬 수 없지만 미-중 갈등 추가 확산, 즉 공급망 차질 장기화와 고율 관세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계속 안고 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장기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 소비자물가 항목 중 내구재 관련 물가지수가 18년 9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제품 고율관세 부과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이다.

최근 옐런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관세를 내리면 '디스 인플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인플레를 진정시키는 대책으로서 중국과 상호 관세인하를 모색할 방침을 내 비친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간선거 이전까지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절실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어떤 식으로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입장에서 표면적으로는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지만 심각한 내부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갈등 완화가 시급하다. 에너지난 등으로 인한 중국 생산자물가 급등 및 조업 차질 현상도 궁극적으로 미-중 갈등에서 파생된 결과다. 더욱이 당사가 강조한 바와 같이 중국 경제는 개혁 이후 첫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져 있지만 물가 부담과 동계 올림픽을 앞둔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강력한 경기부양에 나서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중국도 미국과의 갈등 연장보다 해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하면 미-중 양국의 복잡한 정치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한 연말 1차 무역합의 불이행에 따른 또 다른 파국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합의는 불가능하지만 1 차 무역합의 불이행 파국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를 만들 필요성은 충분하다. 즉 1 차 무역합의 불이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양국 실무자들의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추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무역갈등과 관련된 추가 협상에 양국 정상이 동의를 한다면 최소한 미-중 정상회담이 금융시장에 충격은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 대한 눈높이를 충분이 낮추어야 하겠지만 무역갈등과 관련된 추가 협상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금융시장 내 안도감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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