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중국 33개 기관 추가

# 전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33개 기관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입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 UVL)에 추가한 것으로, 최종 소비자가 불분명한 기업들이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 이 리스트에 등록될 경우 미국 기업이 해당 기관(기업뿐 아니라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음)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업자도 스스로 합법적인 기관이며 미국의 규제를 따르겠다는 점을 미 정부에 입증해야만 한다.

-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33개 기관 중 하나인 우시바이오는 중국 최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대북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우시바이오의 주가는 전일 장중 20% 이상 급락하다 거래가 정지되었다. 미중 갈등 재격화에 CSI300지수는 장중 -2.4%까지 하락했으나 장 막판 하락 폭을 크게 되돌리며 전일대비 0.55% 하락으로 마감했다.

- 중국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을 표했다.

#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꺼내든 원인에는 중국 측의 1차 무역합의 불이행 이슈가 일부 작용했다.
미국 정부의 연간 무역 보고서 제출 하루 전인 (미국 현지시간) 7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무역합의 불이행을 두고 미국 정부가 불만을 표하기 시작하면서 UVL 등록 발표 이전에 이미 미중 갈등 재점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

- 1차 무역합의는 2019년말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일부 관세조치 철회를 조건으로 타결되었으며 해당 안에는 21년 12월까지 2년간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품, 에너지, 공산품 등을 수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1년 11월 기준으로 중국의 수입 달성율은 62%에 불과하다. 품목별로 살펴보아도 농산품 76%, 공산품 62%, 에너지 47%를 기록하고 있다. 12월 수치가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달성율 추이를 살펴보면 21년말까지 1차 무역합의 조건을 사실상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여전히 32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무역분쟁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여전히 4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2018년과 같이 양국의 보복성 관세 부과 조치 실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

# 지난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중국 증시는 크게 약세를 보인 바 있다. 2019년 1월 들어 미-중 무역합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MSCI ACWI WORLD 지수와 역외 위안/달러 환율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시장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제조업 경기에도 미-중 갈등이 영향을 끼쳤다. 18년 6월부터 미-중 양국 간 관세부과가 시작되면서 ISM 제조업지수와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는 하락 반전했다. 1차 무역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한 20년 1월, 즉 팬데믹 직전에는 큰 폭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 단, 이번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그때와 같은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 최근 인플레이션이 미국 정치계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수입물가 압력을 높이는 대중국 관세부과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특히 CBS NEWS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한 사람 중 80%가 인플레이션이, 53%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복수응답가능). 즉 현재 홍콩이나 소수민족 관련 이슈로 미국 내 반중정서가 강하긴 하나 관세 부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