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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한국 정치와 사회 개혁의 시금석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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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한국 정치와 사회 개혁의 시금석 만들어야
  • 박상현 객원기자
  • 승인 2017.05.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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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치러지는 ‘5·9대선’이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고 한국 사회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대통령 당선자의 과반 득표 여부이다. 그 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평균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활 타오른 촛불민심의 요구대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선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는 게 중요하다.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개혁과제를 과단성 있게 추진할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소야대의 국회를 상대로 제 아무리 소통과 설득의 달인이라 해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의회라는 제도적 장벽을 넘기 힘들다. 문 후보가 선거 막판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소위 ‘촛불혁명의 완성’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이다.

둘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전국적인 고른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도의 의미가 가장 옅어진 선거이기 때문이다. ‘영남은 보수, 호남은 진보’라는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퇴행시켜 온 고질적인 지역분열 프레임이 붕괴되는 전기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PK와 TK 지역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얻게 될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셋째,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를 방치, 방관한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보수정당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전히 색깔론을 들먹이고 입만 열면 상대 당 후보를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극우수구적인 보수정당이 아닌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개혁보수를 기치로 내건 정정당당한 보수당이 중도정당과 진보정당과 선의의 정책 경쟁을 벌이는 선진적인 정당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진보정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 여러 차례에 걸친 TV토론을 보고 심상정 후보에 대한 호평과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지나치게 우경화된 노동정책을 바로 잡고,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진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문화가 활짝 열리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심 후보가 두자릿수 이상의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이다.

만약 2017년 ‘5·9대선’의 결과가 이상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한 단계 아니 두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본다. 그야말로 정치문화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하면 대통령 당선자가 꾸릴 초대 내각이다.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이 아닌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를 해야 그 동안 쌓인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환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 결과에 온 국민이 벌써부터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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