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주주 경영권 지분과 소액주주 지분 가치가 크게 다르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경영권(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려면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서 최소 50%에서 최대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 거래 과정에서 소액주주는 철저히 배제되는데 그 이유는 소액 주주의 지분은 인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A 기업의 PBR이 시장에서 0.6배에 거래되었지만 A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지분을 PBR 1.2배에 매각했다.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대주주는 평상시 본인의 지분 가치가 PBR 2배 이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국내 상당수 대주주들이 주가에 관심이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소액주주와 기업 가치 보호를 위해 M&A시 의무공개매수 제도 시행은 필수다.

증여/상속세 완화 필요

지주회사는 승계를 위한 Shell이라는 인식 팽배 국내 중견 지주회사 오너들과 미팅을 해본다면 그들 상당수가 주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주회사 설립 목적 자체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룹의 효율적 운용 목적보다는 2세로 증여/상속 수단 (Shell)로 취급한다. 주가를 최대한 낮춰야 과도한 상속세(경영권 60% 세율)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 국내 지주회사 가치는 항상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어 거래된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주가 눌림 현상은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승계가 진행 중인 거의 모든 기업에서 나타난다. 경영권 승계 준비 과정에서 소액 주주가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다만 상속세 완화가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량 기업 지수 개발을 통한 수급 효과와 Name & Shame list  

최근 시장의 기대감과 반응을 보면 2월 중하순에 발표될 한국판 밸류업 정책이 단순 권고 사항에 그칠 경우 국내 자본 시장 신뢰도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가이드 라인을 상당 부분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한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우량 지수를 개발하고, 2)이를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3) 해당 우량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Name & Shame List를 공개하여 Peer Pressure를 느끼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