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탁=고명식 기자] 국세청 압류 예술품이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을 통해 매각된다. 지난 5월 국세청 공모가 최근 확정됐다. 국세청은 케이옥션(102370)과 서울옥션(063170)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공고했다.

케이옥션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케이옥션 측은 「국세징수법」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과세무서장이 압류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뜻한다. 지방국세청장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매각에 한계가 있어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된다.

지난 5월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그림이나 도자기 등 예술품 매각 대행 전문 기관을 공개모집했다. 직전 2년 동안 경매를 통한 예술품 매각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한 기업에 응모자격이 주어졌다. 1차는 신청자격 요건을 검증했고 2차는 전문 매각기관 선정위에서 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했다.  

케이옥션 관계자는 "금번 전문매각기관 선정으로 케이옥션이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미술품의 가치 산정과 매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선을 다해 전문매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케이옥션은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발표 기준 자사가 2023년 상반기 미술품 경매시장 낙찰가액 기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압류 미술품과 관련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지난 2013년 모 중견그룹 부회장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2021년 법원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에는 모 그룹 오너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시의 미술품 압류에 반발해 소유권 주장 소송을 했다가 각하되는 사례도 있었다. 

압류 미술품 경매 관련 주목 받았던 사례는 전두환 일가의 압류 미술품 경매다. 2013년 11월 검찰은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미술품 605점을 2명의 경매사를 통해 매각했다. 당시 매각 대리인은 서울옥션과 K옥션으로 3차례의 경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