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코로나 누적 사망자수 6월말 60만명 육박 가능성"

대법 "'성폭행'에 검찰 무혐의 처분했다고 학교 정학처분 무효 안돼"
검찰에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학칙에 따른 징계처분까지 취소돼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같은 운동부 소속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정학 9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학칙이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인권센터 규정 등을 보면 징계 처분이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H은행 지점장, 대출 원한 여성 술자리에 호출"
시중 H은행 모 지점장이 대출을 원하는 여성 고객을 사적으로 불러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업을 하는 여자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을 문의했고, 담당자를 통해 H은행 지점장인 B씨를 소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점장인 B씨가 다음날 여자친구를 한 횟집으로 빨리 오라고 요구했고, 대출 상담인 줄 알고 나간 여자친구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자친구는 그 자리를 빠져나온 뒤 다음날 지점장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으며, 이후 지점장과 지점장 부인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 사과와 함께 당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 측은 뒤늦게 해당 지점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브라질, 코로나 누적 사망자수 6월말 60만명 육박 가능성"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33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6월말에 60만 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누적 사망자가 56만286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소는 방역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누적 사망자 수가 50만7752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6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엄격한 방역 지침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입니다.

◇ "다음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9일 발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현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금요일(9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00~4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진 탓에 정부는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약 8주간 현재의 거리두기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조정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일 정부, 주 4일 근무제 도입 검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일 NHK 방송은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양한 근로방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 4일 근무 시행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본에서는 재택근무나 시차 출근제, 주 4일 근무제 등 근무 방식을 근본적인 재검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부터 일본 집권 자민당도 주 4일 근무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주 4일 근무가 시행될 경우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할 수도 있고, 해외 근무, 부업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근무 일이 축소됨에 따라 임금 삭감 등 부작용은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 인건비를 삭감하고 싶은 회사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헬스기구 오래쓴다"...말다툼 중 폭행한 40대 벌금형
헬스장에서 스쿼트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씨(23)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판사는 CCTV영상, B씨의 상해사진, A씨의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앞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4차례 받은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