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 중"
정부가 당초 2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을 하반기에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경영자와 통화를 통해 백신 2000만 명분을 올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정부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는 미국으로부터 여유 있는 백신을 우선 지원받고 우리가 나중에 똑같은 백신을 갚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다른 백신으로 갚거나 산소호흡기, 주사기 등 다른 의료물자와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예정인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성과를 내겠다며 특사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미 플로이드 사건' 경찰관, 2급 살인 등 혐의 모두 유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전직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현지 시각 20일,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 모두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데릭쇼빈에게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결만 했고, 며칠 내로 판사가 그에 따른 형량을 정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백인 6명, 흑인 4명, 복합 인종 2명으로 이뤄진 12명의 배심원단은 낮에는 법원에서, 밤에는 호텔에서 격리생활을 하며 평결에 대해 토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감한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평결 하루 전 유가족과 통화해 위로했습니다. 유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남양 3세, 회삿돈으로 외제차 빌려 자녀 통학"
남양유업 회장의 장남이 회삿돈으로 빌린 외제차를 자녀 통학 등의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가족 행사에 쓴 돈도 회사 비용으로 청구했다는 내부 고발도 제기됐습니다. 차량 리스비로만 매달 1100만 원 넘는 회사 돈이 지출됐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배정됐는데도, 홍 상무 자녀의 통학 등 개인적인 용무로 쓰였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남양유업에 쇼핑백, 생일파티 용품으로 각각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청구했는데, 회장 부인 선물용, 홍 상무의 자녀 생일이라고 행사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는 회장 일가가 병원에 가거나 가족 여행할 때 직원들을 동원한다는 내부인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남양유업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마무리...내년 4월 발효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간의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는 비준서 기탁 뒤 1년이 지난 내년 4월 20일 발효돼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이 초래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부, 은행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규제 확대...중소 거래소 폐업 위기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코스피 하루 거래액의 2배인 30조 원에 달하는 등 가상화폐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가상화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거래소 정비에 나섰습니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합니다. 실명 거래 계좌가 없으면 가상화폐를 또 다른 가상화폐로 바꾸는 중개업무만 할 수 있고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중소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명계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접촉하고 있으나 라임펀드 등 금융사고로 곤욕을 치른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요청에 냉담한 반응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100여 개에 달하는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소 거래소 측에서는 관련 법이 정비돼 산업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생리 조퇴는 확인 못 해"…고교 교사 성희롱 조사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수업시간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해서 교육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교실에서 듣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결석자가 1명밖에 없다"며 "자신이 맡은 반은 생리 결석이 많은데, 이 반 여학생들은 생리도 안 하냐"고 물었고, "여학생들이 생리로 조퇴할 때 확인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여학생들은 1달에 1번,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생리 조퇴를 할 수 있는데 정말 생리 때문에 조퇴를 하는 건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A교사는 남학생을 향해서도 "보건 선생님이 예쁘고 친절해서 남학생들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아픈 게 없어지지 않냐"는 성차별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만약 성희롱성 발언이 맞다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