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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뉴스브리핑] "초심으로 국민 목소리 경청"…LH 혁신위원회 출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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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뉴스브리핑] "초심으로 국민 목소리 경청"…LH 혁신위원회 출범 등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5.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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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65∼69세 사전 예약…앞으로 52일간 933만 명 접종
어제를 기준으로 우리 국민 약 7%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오늘부터는 고령층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방 접종 사전 예약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독려했습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원하는 접종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완료하면 1시간 안에 예약 일시와 접종 기관, 백신 종류 등의 정보가 포함된 문자 알림이 휴대전화로 전송됩니다. 자녀 등 다른 가족들이 본인 인증만 거치면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60∼64세에 대한 사전 예약도 동일한 방식으로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65∼69세는 70~74세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접종이 진행되고, 60∼64세는 다음 달 7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초심으로 국민 목소리 경청"…LH 혁신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경영과 사업 전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LH 혁신위원회`를 오늘(7일) 출범시켰습니다.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고, 위원회에는 이밖에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첫 회의는 LH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투기 재발방지대책과 경영혁신방안, 청렴문화 조성의 세 가지 안건으로 진행됐습니다. LH는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을 위해 사전예방 대책으로 부동산의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임직원 보유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LH 경영혁신방안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조직인사 혁신, 청렴·공정·투명 강화로 혁신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 내부정보 자료 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LH는 이달 중 정부의 LH 혁신안이 발표되면, 그에 따른 구체적 추진계획과 이행상황도 혁신위원회를 통해 수립·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 2살 입양아동 뇌출혈 의식불명...양아버지 '학대 혐의' 긴급체포
경기남부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오늘 새벽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입양한 만 두 살 짜리 딸 B양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어제 오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양을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본 의료진은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대형병원 의료진은 뇌출혈 흔적과 함께 아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서 타박상으로 의심되는 멍들이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은 B양 양모로부터 "최근 아빠에게서 혼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 7시 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면담한 뒤 30대 아버지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칭얼거려 손으로 때렸고 맞은 뒤 잠이 들더니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뇌수술을 받은 뒤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관련해 이전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앗, 상사 험담을 상사에게?...문자도 ‘전송취소’ 된다
그동안 ‘카카오톡’ ‘라인’ 등에서나 가능했던 보낸 메시지 취소 기능이 문자메시지에도 도입됩니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문자메시지와 그룹 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 송금하기 등이 가능한 메시징 서비스(RCS)인 ‘채팅+(플러스)’의 신규 기능에 ‘메시지 보내기 취소’를 추가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채팅플러스가 새롭게 제공하는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은 상대방의 메시지 읽음 여부와 관계없이 메시지 발송 5분 이내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취소’는 메시지를 2초간 누르면 나타나는 ‘보내기 취소’ 아이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보내기 취소된 메시지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다만 현재 이용 가능한 단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1 시리즈로, 향후 이용 가능한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법원 "주 52시간 미만 근무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초과근무 시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다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배우자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유족은 A씨가 팀장으로 발령받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 전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족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무시간만 고려해선 안 된다면서 A씨가 사망 10개월 전부터 팀장으로서 방대한 업무량 등에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은 점이 인정되고 결국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 25층 베란다 난간에서 춤을… SNS 방송하던 中 여성 추락사
다수의 중국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의 25층 아파트에 사는 한 여성 A씨(42)가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A씨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 위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로 아파트 25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춤을 추고 있었다고 중국 하이난성 싼야 공안국 톈야지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A씨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곧바로 A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A씨의 행동을 저지하려 했으나 A씨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직원의 만류에도 "나는 비디오를 찍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 현장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A씨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지 1분 5초만에 추락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관할 공안국은 A씨의 방에서 유서 등을 발견한 점 등을 미루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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