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와 29일 2차 추경안 구체화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29일에는 2차 추경안을 구체화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2021년 성장률 4.2%는 추경가능성을 전제한 KB증권 전망과도 일치하며, 예상된 범위다. 정부의 2021년 민간소비 전망치 2.8%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KB증권 전망 2.3%), 이는 하반기에 평균 민간소비가 전기비 1.4~1.5%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정부 예상대로 추경을 통해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큰 회복을 보인다면, 재고 및 투자 증가 등으로 4.2% 성장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시사한다.

# 2021~2022년 성장률 4.2%, 3.0%로 제시. KB증권 전망치와 일치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1~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2%, 3.0%로 제시하였다. 이는 KB증권 전망치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위 전망치는 5월 27일 발표한 한국은행 발표 2021년 성장률 전망치 4.0%보다 0.2%p 높은 것인데, 이는 정부가 2차 추경 집행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 4.2%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2020~2021년 평균성장이 1.7%로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소비 부진을 이유로 적극적인 추경 및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3대 소비 진작 정책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10% 소득 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소비쿠폰과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등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 33조원의 2차 추경안 7월 초 국회 제출 계획. GDP의 1.6% 규모이며 현금성 지원만 15~16조원
정책에 발 맞추어 29일에는 정부는 기예산 3조원과 33조원의 세출 확대를 포함한 2차 추경안 편성을 결정했다. 

33조원의 세출확대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당초 예상된 20~30조원 규모도 소폭 상회한다. 2차 추경에는 1) 코로나19 3종 패키지 (15~16조원), 2) 백신 방역 보강 (4~5조원), 3) 고용 민생 안정 (2~3조원), 4) 지역경제보강 (12~13조원)이 포함될 계획이다. 

코로나19 3종 패키지는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가계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원 규모를 상회하며, 소비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해 소비진작 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인당 25~30만원 지급을 제안하고 있으나,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7월 2일에 국회 제출, 7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3분기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큰 폭 증가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