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19:43 (월)
미국 부채한도, 터지지는 않을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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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한도, 터지지는 않을 시한폭탄
  • 박성우 애널리스트 / DB금융투자
  • 승인 2021.10.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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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B금융투자
출처 = DB금융투자

#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조정 의회 합의 지연. 재무부 현금잔고 고갈 시점은 이르면 10월 중순
지난주 미 연방정부 2022회계연도 개시 직전 임시(12월3일까지) 지출 법안이 의회 승인 및 대통령 서명을 마치며 가까스로 셧다운을 피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 또는 상향 조정 합의는 미뤄지고 있다. 8월 1일부터 채무한도가 되살아나며 재무부는 국채 발행 없이 비상조치와 잔여 현금으로 버텨왔다. 

현재는 비상조치로 동원 가능한 자금도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의회 승인이 없다면 향후 연방정부의 돈줄은 9월말 기준 현금잔고 1730억 달러에 매일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전부다. 월초는 특히 지출이 많은 시기이고 각종 코로나 구호프로그램도 여전히 남아있어 10월 초순 정부의 현금잔고는 빠르게 고갈될 것이다.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미 초당파정책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정부가 잔여 현금을 모두 소진하는 시점(X-date)을 10월15일에서 11월4일 사이로 예측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해당 시기로 10월18일을 언급했던 바 있다. 

# 실제 디폴트 발생 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 또는 유예를 승인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다. 

과거 2011년에도 1조달러 백금 동전의 발행 등과 같은 대체 수단들이 검토된 적 있으나 실제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법적 논란도 있다. 

X-date 이후에는 연방정부 채무불이행은 초읽기 상태에 들어간다. 매일 들어오는 세수로 계획된 지출을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때 재무부는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재무부는 10월15~11월15일 사이 약 6600억 달러의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기간 현금 유입 예상액은 3900억 달러다. 

정부 지출 예정액의 약 40%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기에 여러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정부 지출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던 사업주나 개인들의 경제적 피해, 정부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잠재적 법적 문제, 각종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 등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 미 국채 수요 감소 가능성과 레포시장을 비롯한 각종 국채 연계 시장의 혼란 등 금융시장 내 위험 회피심리가 극대화될 수 있다. 무디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될 시 실물 경제 및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 향후 2주 연방정부 현금잔고의 빠른 소진은 부채한도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높일 듯
미 정부 디폴트 시나리오의 부정적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채무한도 조정을 위한 의회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르면 2주 내 재무부의 잔여 현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합의 가능성이 클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부채한도가 상향 또는 유예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있던 와중에 X-date를 맞이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델타변이와 함께 길어지는 공급 병목현상과 그린플레이션발 높은 수준의 가격 압력, 미/중 경기 둔화, 헝다그룹 리스크,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전반적으로 부담스러운 매크로 환경이지만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는 점차 완화되는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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