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재원조달 : 채권시장 발행부담 완화, 한은총재 후임에도 영향
3. 에너지 정책 : 원자력 발전 비율 증가로 큰 변화, 원/달러 환율 안정 요인
4. 건설/부동산 : 여소야대 상황 고려해 조속 이행 가능한 부분 선추진
5. 증권/금융시장 : 2023년 세법개정안 통과 필요해 시행 여부 불투명, 신사업 분할상장 관련 제도정비는 가능성 높아
#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 여소야대 정국 돌파가 관건
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가 당선됐다. 득표율은 48.57%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47.81%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표차도 25만표에 불과했다. 이는 1) 향후 정국 운영에 난관이 많을 것임을 암시하나, 2) 현 민심이 6월 지방 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양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향후 3개월간 민생 회복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졌는데 서울 종로(국민의힘 최재형),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경기 안성(국민의힘 김학용), 충북 청주(국민의힘 정우택) 등 5개 중 4개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 중남구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지만, 야당을 탈당한 후 입후보한 케이스다. 국민의힘 의석은 106개에서 110개로 4개증가하게 되며, 국민의당과 합당까지 고려하면 113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172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라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계개편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6월 지방선거가 있어 당장 가시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은 6월 1일(수) 지방선거를 겨냥해 앞으로 3개월간 민생회복을 겨냥한 대대적 정책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외교/에너지/부동산 등에서는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 변화할 정책들: 외교/에너지/부동산/개인투자자 보호 등
윤석렬 후보 당선으로 가장 크게 변화할 부분은 5개 분야다.
첫째, 국방/외교정책이다.
윤석렬 캠프는 미중 균형외교보다는 한미일 동맹강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대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캠프 내 인사들중 외교/안보 참모진에 미국통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임기 시작이 5월 10일부터라 민감한 사안을 먼저 꺼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향후 사드(THAAD) 추가 배치나 쿼드 가입 등에 대한 발언수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일관계 회복시 반도체 소재 등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여행/교류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어 관련주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재정 및 재원조달 측면이다.
윤석렬 캠프는 확장재정보다는 균형재정을 선호하고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라 채권시장의 발행 및 물량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안정화 요인이다. 또한 당사 채권담당 조용구 위원은 3월 말 임기 만료되는 한은총재 후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조언했다.
셋째,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발전비율 정상화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전 수명연장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언급한 바 있다. 소형원자로(SMR) 개발로 인한 관련 기업 수혜가능성, 한국전력 등 공기업 적자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 이용률 증가시 천연가스 수입이 일부 감소할 수 있어 무역적자폭 축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안정 요인이다.
넷째, 건설/부동산이다.
윤석렬 캠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신속화해 물량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라 국내 주택건설, 건자재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역시 거래 활성화 요인이라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될 수 있다. 다만 종부세 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은 국회 통과 필요한 사안이라 단시일 내 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조례개정 등으로 조속 이행 가능한 부분만 선추진이 예상된다.
다섯째, 증권 및 금융시장 관련 제도개편이다.
윤석렬 캠프는 주식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후도입 입장이나 2023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신사업 분할상장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제도정비 등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피인수기업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지주회사 등 NAV 회복이 예상된다.
종합하면, 근소한 표차였지만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은 상당히 바뀔 것이다. 그러나 정권 중반까지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정책 추진상의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통해 변화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민생회복에 주력할것이므로, 상반기는 코로나 안정화 속 재정집행이 크게 확대되면서 내수경기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