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환경 변화 점검

주주권리 찾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규제 환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상법 개정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주도로 물적분할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는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정부와 국회 주도로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주요 이슈 분석

# 그룹사 유동성 점검: 지주회사의 투자 매력은 대주주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에 있다. 시장 상승기에는 자회사 가치 상승에 따른 간접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시장 하락기에는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에 따른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지배주주의 담보유지비율 관리 차원에서도 지주회사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2022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워낙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해 지주회사도 유동성 리스크에 휘말리고 있으며, 특히 그룹에서의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이 실행되면 해당 그룹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이슈: 국무조정실은 오는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2월 제도가 시행되면 SMP 상한은 1킬로와트시(KWh)당 160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단 SMP 상한제를 3개월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게 했으며, SMP 상한제 도입 1년 후에는 조항 자체가 일몰된다. 관련하여 주요 지주회사(SK∙GS∙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의 수익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지배구조 개편 이슈: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한화그룹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의 현안과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는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특례법의 일몰에 따라 각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숫자로 본 지주회사

국내 9대 그룹(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CJ∙HD현대∙두산)의 ‘23년 합산 매출액은 2.2% 증가한 1,340조 원, 합산 영업이익은 -17.5% 증감한 98.7조 원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LG, 한화, 롯데, CJ, 두산 그룹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삼성, SK, GS, HD현대 그룹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삼성물산, 두산을 꼽는다. 두 회사는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일가의 배당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와 실적 개선이 맞물려서 배당 상향이 기대된다. 두산은 IT·에너지 부문의 실적 개선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