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3조2029억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피해액은 2조6003억원(41개사), 코스닥 시장 피해액은 6026억원(70개사)으로 각각 조사됐다.

올해만 23건, 424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일어났다. 삼성전자,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KAI)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대표적인 기업 범죄(횡령·배임)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80억원·1심 유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264억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1,592억원·1~2심 무죄) 등이 범죄에 연루됐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리뷰'에 따르면, 기업범죄를 저지른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62명 중 32명이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이후에도 재직하던 회사나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경영인은 38명 중 22명(57.8%)이 현직으로 복귀했다.

이는 1978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범죄를 저지른 2206명 중 93%가 해고된 미국과 확연히 다른 결과다. 미국의 경우 최고 경영진은 재취업 기회는 물론 스톡옵션 행사 기회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