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불만 및 소상공인 어려움이 단통법 폐지 논란 일으키는 상황

최근 정부(과기부/방통위)와 국회를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 논의가 개시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통신 요금에 대한 불만 고조와 중소 단말기 유통상 경영난 때문이다. 단통법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TF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폐지보다는 수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완없이 폐지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약점요금할인 제도와 맞물려 있어 폐지 아닌 수정으로 결론 날 전망

단통법 폐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핵심 사안은 1) 번호이동/신규/기변 등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 2) 대리점별 보조금 차등 제한, 3) 인당 보조금 상한선 제정이었다. 그런데 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요금할인 20%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정되면서 단통법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후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5%로 확대 적용되면서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보조금이 아닌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적용 받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결국 단통법은 폐지보단 수정할 가능성이 높고 대리점 보조금 차등 제한 조항을 없애거나 가입자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이 절대적인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는 제도라 폐지하기 어렵다고 보면 그렇다.

학습 효과 커 실제 통신사에 미칠 영향 크지 않지만 투자 심리엔 부정적

만약 단통법이 수정된다고 해도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보조금 대란이 당장 발생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9년 간에 걸친 학습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당시 격렬하게 반발하던 후발 통신사들은 최근 단통법 폐지에 반대한다. 국내 휴대폰 가입자 정체로 M/S 상승이 쉽지 않은 반면 단통법 도입 이후 리베이트 및 인당보조금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케팅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는 존치될 가능성이 높고 25%에 달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이상의 보조금 살포에 나설 만큼 공격적인 통신사들이 나타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선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투자가들의 번호이동 가입자 증가에 따른 단말기 교제 가입자수 증가, 대형 유통상 부활로 인한 리베이트 상승 우려가 생겨날 수 있어서다. 2분기 실적 호전이 나타나겠지만 하반기에도 통신사 Multiple 상승, 기대배당수익률 하락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