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올해 들어 8월 누계 기준 인허가 물량이 39%, 착공 물량이 56% 급감하면서 주택공급 우려가 지속되자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주택공급의 경우 물량 추가확충(약 12만 호)을 통해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에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PF대출 보증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주택공급 목표 47만 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 공급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PF시장 경색에 대비한 대책도 상당부분 포함됐다. 정부는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한다. HUG의 보증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도 병행한다.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또,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시행사간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1년 한시적) 조치를 통해 자금력과 사업 의지가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유입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아쉬운 대외환경, 더 아쉬운 건설업 주가

아쉽게도 주택공급을 정책의 효과에만 기대기에는 대외 환경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청약경쟁률, 미분양 추이 등을 보면 분양시장은 일부 개선의 분위기가 감지되나 높은 금리와 원가 부담 지속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 사업성은 이미 악화된 상태고, 불확실한 매크로 변수와 엇갈리는 주택가격 전망 속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주택사업과 관련한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가 유의미해 보인다. 착공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착공 PF의 부실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기 마련인데, PF관련 대책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착공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관련 리스크의 축소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Q)의 위축은 건설업 주가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주가와 해외/신사업 등 비주택 부문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다만,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미착공 PF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비주택 부문의 강화와 도시정비 중심의 주택사업 진행을 통해 먹거리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가가 지금보다 더 밀려나기도 어려워 보인다. 공급의 정상화를 단기간 내에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주가가 바닥권에 놓인 만큼 주택 부문의 리스크 완화나 비주택 부문의 모멘텀, 실적 안정화 등 긍정적인 이벤트들을 바탕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